법률 트랙

대상: 사내 법무팀, 컴플라이언스 담당자, 스타트업 대표·CXO, 외부 자문 변호사 전제: moai-core · moai-legal · moai-office 활성화 소요: 시나리오당 약 3-15분

flowchart TD
    subgraph 검토["1. 계약·NDA 검토"]
        A1["nda-triage
빠른 위험도 분류"]
        A2["contract-review
조항·리스크"]
        A3["legal-risk
리스크 등급 평가"]
    end
    subgraph 생성["2. 문서 생성"]
        B1["contract-review
계약 초안·개선안"]
        B2["docx-generator
워드 산출물"]
    end
    subgraph 규제["3. 컴플라이언스"]
        C1["compliance-check
국내·해외 규제"]
        C2["commerce-marketing-compliance-kr
정통망법·표시광고법"]
    end
    subgraph 검수["4. 검수"]
        D1["ai-slop-reviewer"]
    end
    검토 --> 생성 --> 규제 --> 검수
    style 검수 fill:#e6f0ef,stroke:#144a46

> ./nda_inbox/ 폴더의 NDA 12개 위험도 검토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해줘

1. 회사 정보: 자사 사명·업종·규모 (NDA 균형 평가용)
2. 핵심 영업비밀 카테고리: 기술·고객 명단·가격·소스코드 등
3. 선호 면책 문구: 자사 표준 / 상대방 표준 / 균형
4. 저장 경로: 산출물 출력 폴더

nda-triage(12건 배치 분류) → 위험도 A/B/C 그룹화 → contract-review(상세) → legal-risk(등급 평가) → docx-generator → ai-slop-reviewer

• 90_Output/legal/nda-triage-2026-W17.docx — 한 페이지 요약표 (회사명·위험도·핵심 이슈 3건)
• 90_Output/legal/nda-details/{회사명}.docx × 12 — NDA별 조항별 코멘트
• 협상 제안 문구 자동 생성 (조항별 수정 카운터안)

> 공급 계약서 리뷰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개선안 만들어줘

1. 계약 종류: 공급·서비스·라이선스·총판
2. 자사 포지션: 공급자 / 구매자 / 양방향
3. 금액·기간: 월정액·일시불·자동갱신
4. 리스크 우선순위: 가격·하자보증·해지·SLA·지식재산권

contract-review(조항별 리스크 분석) → legal-risk(A/B/C 등급) → contract-review(개선안·수정안 초안 작성) → docx-generator → ai-slop-reviewer

• 리뷰 보고서: 고위험 조항·불균형 조항·누락 조항 + 개선 제안 10건
• 개선된 계약서 초안 (변경 부분 빨간색 트랙체인지)
• 협상 카드 (우리 양보 가능 vs 절대 양보 불가)

> 우리 SaaS EU 진출 전 GDPR 준수 보고서 만들어줘

1. 데이터 처리 범위: 처리량·국가·민감정보 포함 여부
2. DPO(개인정보보호책임자) 임명 여부
3. 현재 동의 절차: 가입 시 동의 / 별도 약관
4. 이전·보관 정책: EU 내 보관 / 한국 보관 (SCC 필요)

compliance-check(GDPR 7대 원칙 매핑) → commerce-marketing-compliance-kr(국내 정통망법·표시광고법 동시 검토) → docx-generator → ai-slop-reviewer

• GDPR 7대 원칙별 준수 여부 체크리스트
• DPA(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) 표준 양식
• 위반 시 과징금 예상 + 우선 조치 5건

> B2B SaaS 표준 NDA 한·영 동시에 만들어줘

1. 상호 NDA / 일방 NDA
2. 유효 기간: 1·2·3·5년
3. 준거법: 한국 / 미국 (델라웨어·캘리포니아) / 영국
4. 분쟁 해결: 한국 법원 / 싱가포르 SIAC / ICC 중재

contract-review(한·영 병렬 초안) → docx-generator(KR/EN 2 파일) → ai-slop-reviewer

• nda-{회사}-ko.docx + nda-{회사}-en.docx
• 한·영 조항 매칭 표 (번역 일치 검증)

아니오. 모든 법률 산출물은 변호사 최종 검토 필수. AI는 1차 초안 + 협상 카드 + 리스크 지도 작성용. ai-slop-reviewer는 표현 검수일 뿐, 법적 효력 보증 아님.

기본값: 회사명·서명자명 마스킹. AskUserQuestion에서 명시 변경 가능. 원본은 처리 후 자동 폐기.

예. commerce-marketing-compliance-kr이 마케팅 메시지 발송 전 의무 통과 게이트로 동작. 야간 발송(21시-익일 8시) 차단·(광고) 표기 위치 검증·무료 수신거부 문구 점검을 자동으로 BLOCK/통과 시킵니다.

Warning

법률 문서는 AI 생성만으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 반드시 법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, AI는 보조 도구로만 활용하세요. 중요한 법적 문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• AI 생성 결과는 예비 검토용으로만 활용
• 법무 전문가 최종 검토 필수
• 관련 법규 최신 정보 확인 (법령은 자주 개정)
• 사정에 맞는 맞춤화 필요

• 사용 패턴 가이드 — 4가지 표준 패턴
• 운영 트랙 — 제안서·RFP 응답
• 이커머스 트랙 —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게이트
• moai-legal 플러그인

• moai-legal 디렉터리
• 정보통신망법
• GDPR 공식 문서
• 대한변호사협회 계약서 작성 가이드